트럼프, EU와 합의, 중국과는 계속 전쟁?
트럼프, EU와 합의, 중국과는 계속 전쟁?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25 16:07
  • 수정 2018.07.2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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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위원장과 합의 가능성...중국은 미국 정부 불신
중국은 미국 정부를 불신, 무역전쟁 문제해결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은 미국 정부를 불신, 무역전쟁 문제해결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EU)과는 무역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중국과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은 '호혜적' 교역관계 주장 속에서 '우호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5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간 EU로 인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유럽과의 교역문제보다 미국의 경기호황과 서비스업 내 과도한 공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3% 정도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다며, "EU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미국을 이용했다는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EU와 미국 간 무역관계는 '공정'하고 호혜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과 EU 양측은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는 것.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고, EU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도 무역 회담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향후 무역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의 미국 트럼프 정부 불신이 무역협상 재개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수석자문역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태도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의 협의 후 류 부총리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을 피했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 강화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며칠 후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관세부과를 해, 중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측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무역대립 긴장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역대 지도자 중 강력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무역대립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무역협상 대응은 신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관련, 중국과 EU는 해당 조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발언,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무역촉진법 2015'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야 하며,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EU와 중국 모두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이미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및 EU에 대한 자동차 부문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이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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