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식량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질적인 농자재 투입 부족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겹쳐,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경제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직면한 농업문제는 식량부족으로, 국내 식량 생산량에다 해외 도입량과 국제사회의 지원량을 모두 합치더라도, 영양권장소요량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100여 만톤이 부족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농자재 투입 부족이다.

1998년 이후 남한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비료 사용량이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전기와 석유 부족으로 농기계들이 작동되지 못하고, 축산부문 역시 사료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런 농자재 투입 부족현상은 외화 부족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석유 수입이 원활치 못하고, 해외 북한식당 영업과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송금이 막혀 외화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2000년대 초의 북한 농업개혁이 실패한 것도 외화 부족이 원인이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의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생산유인을 자극하기 위해 1996년 도입한 대표적 개혁조치인 '분조단위 성과급제도'와 획기적 개혁으로 평가됐던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직접적 원인은 무엇보다 자재가 부족하고 하부구조가 미비하기 때문이며, 이는 외화가 부족한 데 기업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외화 부족 상황에 빠지게 된 직접적 경위는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산업연관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데 있다"고 분석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식량난으로 수많은 아사자와 탈북자를 낸 북한은 주민들의 자발적 시장경제 도입인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2~3년간은 다소 경제적 여유가 생겼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곤경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경제제재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광석 교수는 "남북 농업협력은 과거 같은 식량.자재 지원 등 단편적 사업보다는 농업발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추진한 종합적 농업.농촌개발협력지원사업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2000~2006년 사이 EU에 가입신청을 한 중.동유럽 10개국의 농업과 농촌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수리개선, 직업교육 등 14개 분야 사업을 포함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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