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일단 '휴전'을 한 유럽연합(EU)이 향후 자신들이 미국을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전망했다.

이 신문은 "WTO 체제 이후 전 세계는 관련 규정에 기초한 국제무역 속에 빈곤 탈피와 다수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촉진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자국이익만 추구하는 국가로 인하 국제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또 "이에 EU는 WTO 개혁방안을 주창했다"면서 "이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 개선, 즉 국가개입이나 국제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 국가와 관련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 개발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 개혁을 통해 무역 분쟁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WTO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EU는 미국과 WTO 개혁 관련 긍정적이며 미래 지행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여타 WTO 회원국들과도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월스리트저널은 이날 미국과 EU의 '상호호혜주의' 무역 합의에도 불구, 실제 무역 장벽 철폐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무역 갈등 완화는 유럽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필요했다.

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미국 농산물 시장과 제조업에 피해를 끼쳐 자유무역주의 지지정당인 공화당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유럽산 수입 트럭에 대해 미국이 실제 관세를 폐지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EU는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해당 제품이 관련 기업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향후 양측의 실무 합의도 과제인데, 특히 EU가 생산성이 높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과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비관세 장벽을 폐지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본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다른 기사에서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를 기대하면서도, 양측 무역 협의는 철저한 '호혜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이 신문은 르메르 장관이 미국의 관세 철회가 선행되고, 농업 부문은 무역 협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를 막은 독일은 만족스럽지만 프랑스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EU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취소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며 "유럽은 가격수준이 높은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을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고, 자동차 관세 관련 미국 조사도 진행중인 만큼, 이번 협상은 대화의 초보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과의 무역저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지만 대부분 비관적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비관주의자들은 미국이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면서, 경기하강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에 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이 EU와의 합의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EU 회원국 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고율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불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미국의 EU 및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방향성이 각국에 많은 여파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불룸버그는 보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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