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WTO 개혁 논의 회담에 미국과 중국을 뺀 캐나다
[WIKI 프리즘] WTO 개혁 논의 회담에 미국과 중국을 뺀 캐나다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8-07-30 08:01:20
  • 최종수정 2018.07.3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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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WTO 개혁 논의 회담에 미국, 중국을 빼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가 WTO 개혁 논의 회담에 미국, 중국을 빼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의 새 국제통상부 장관 짐 카가 WTO(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한 10월 회담에 10개 국의 통상부 장관들을 초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티븐 드보어 WTO 캐나다 대사는 "이번 회담은 WTO의 운영과 기능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생각이 논의의 시작점이고 촉매제이며, 대화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호주와 브라질, 칠레, 유럽연합, 일본,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의 최고위급 무역 관료들을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통상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경우 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드보어는 말했다. 그는 미국이 WTO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의 빠른 경제 상승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을 통제하는 규칙들에 맞서고, 협력국가들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며, WTO의 분쟁 해결단 임명을 막고 있다.

이런 전략은 WTO를 각종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위기들이 WTO가 회원국들 사이를 중재하고 새 합의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많은 WTO 회원국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산업 보조금, 정부 소유 기업들이 만들어낸 왜곡과 생산 과잉 등 중국의 무역 활동에 대한 트럼프의 우려에 동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대응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신 WTO를 조직 안에서부터 개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달 초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 WTO를 현대화해서 언급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안을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WTO의 항소 기구 임명을 미국이 막지 못하도록 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개발하며, WTO의 감시와 심의 기능을 다시 고치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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