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비율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전망에 따른 추산 결과 국세,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 올해 GDP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로 계산됐다. 2018년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이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 가량으로 예측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세수로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조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모두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로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이 모인 가운데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조세부담률 확대는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 대기업 세 부담 인상으로 증세 효과가 나타나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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