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 해체 수준에서 재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관 발탁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무요원들에 대한 퇴출과 사정작업에 민간 검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감찰실장은 불법과 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이 퇴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들 사건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을 8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탈행위에 관여한 기무 부대원은 무조건 솎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1차로 800여 명 가량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댓글공작과 세월호 민간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연루자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킬 것"이라며 "이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서 수사를 받고 이후 그곳에서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 초 현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기무사)조직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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