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법률] 배선경 변호사 “창업컨설팅 분쟁 빈발"... 매도인과 직접 대화 꼭 필요
[창업 법률] 배선경 변호사 “창업컨설팅 분쟁 빈발"... 매도인과 직접 대화 꼭 필요
  • 강지현 기자
  • 기사승인 2018-08-08 15:18:32
  • 최종수정 2018.08.0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전문가로 꼽히는 배선경 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전문가로 꼽히는 배선경 변호사.

“예비창업자들이 유명 검색사이트에 등록된 창업컨설팅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제발' 한 번이라도 검증을 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선경 변호사는 인터뷰 시작과 함께 창업컨설팅 사기 분쟁에 대한 사회적문제를 쏟아냈다. ‘반드시’, ‘꼭’ 이라는 강렬한 어조로 사용하며 예비창업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배 변호사는 창업 전문 변호사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업 선진국에서 관련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유학하기도 한 그는 현재까지 수 백 건의 창업 관련 분쟁과 소송을 해결했다.

배 변호사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다만 몇 분이라도 창업컨설팅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한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요즘의 분쟁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최근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 받고 있고, 명예퇴직한 직장인들이 나와 소자본 창업을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직장인들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컨설팅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따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례 중 ‘권리금’ 사기가 있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동네 커피전문점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1억6,0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인수 후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지요. 그러나 매출은 기대에 한 참 못 미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억6,000만 원이라는 권리금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창업컨설턴트가 컨설팅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가져간 것이 탄로 났습니다. 매도인이 가져간 해당 점포의 권리금은 8,000만 원이었는데 이 매출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수 천 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풀린 것이었고, 사실상 적자 매장이었습니다.”

- 위 경우, A씨가 매도인과 이야기를 해보면 컨설턴트의 컨설팅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컨설턴트는 ‘사기 행각’이 탄로 나지 않도록 A씨와 매도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미리 매수인과 매도인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 체결 당일에도 서로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몇 분간만 얼굴을 마주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유명 검색사이트에 등록된 유명 컨설팅업체라고 하셨는데다. 그 정도면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광고일 뿐입니다. 돈만 내면 등록해 줍니다. 이러한 업체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이나 공신력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창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명 검색사이트에 등록됐다고 해서, 또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A씨도 3년 전 당시, 검색사이트에 ‘창업컨설팅’이라고 친 후 가장 위쪽에 걸려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점포를 인수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창업컨설턴트들 몇 명이 여러개의 창업컨설팅 업체들에 이름을 걸쳐놓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검색에서 상위에 나는 업체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피해사례가 있으니 검증을 해가면서 컨설팅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 1~2개의 컨설팅 회사가 마치 다른 회사인 것처럼 7~8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당시 민사 소송 증인으로 나온 컨설턴트는 A씨는 B컨설팅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일인이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수 개의 창업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역추적 해보면 이처럼 등록된 여러 창업컨설팅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회사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창업컨설턴트들은 형사상 고소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한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창업 카페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창업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창업 카페란 온라인 창업카페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 교환 카페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을 유인해서 컨설팅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상업적 카페들이 많다”

- 카페에서는 어떻게 컨설팅 사기가 진행됩니까?

“우선 좋은 점포가 나왔다는 정보를 카페에 올립니다. 이 때 점포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동’과 ‘업종’만 알려줍니다. ‘압구정동의 한 커피전문점, 매출 3천만원’ 식입니다. 예비창업자가 관심을 보이면 회사로 방문을 유도해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이 종이에는 한 달 매출이 얼마이고, 수익이 얼마이니 점주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창업 컨설턴트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컨설턴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의 문구를 삽입해 법망을 피해갑니다.”

- 컨설팅업체가 부동산 중개업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도 빠져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식은 다릅니다. 인기를 끄는 신입 프랜차이즈가 뜨면 가맹본부와 상의 없이 홍보와 점주 모집을 합니다. 가맹점주 모집에 성공을 하면 가맹본부와 협상(가맹비 리베이트)을 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가맹비를 대신 받아놓기도 해 문제가 되곤 합니다.”

- 가맹본부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눈치 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모호함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 창업컨설턴트가 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권리금’ 때문입니다. 권리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컨설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간에 어떠한 매개체를 거치면 검증이 됐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얻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창업컨설턴트를 통하면 쉽게 가맹점주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창업 컨설컨트들의 수법이 꽤나 지능화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도 많은 형사 고소와 소송을 당하면서 단련되고 진화합니다. 변호사들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 창업 컨설턴트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권리금은 그 가게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창업컨설턴트가 말하는 매출금을 믿지 말고 구체적 자료, 2년 정도의 POS 자료와 부가세 신고 매출 자료를 받아놓기를 권합니다. 이 기간 중간에 아무 이유없이 매출이 증가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창업컨설턴트와 나눈 이야기도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만일 매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굉장히 쉽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스스로 검증해보길 권합니다. 특히 매도인과 직접 이야기해 보길 바랍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만일 매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굉장히 쉽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사진=장상윤 기자.

 

- 다른 법조인들도 요즘 창업 관련 소송에서 '컨설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창업자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례도 너무 많고, 피해도 너무 큽니다. 50대 가장이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날리면 가족 모두가 고통당합니다. 이런 퇴직금 사기를 통해 한 명의 창업컨설턴트가 1년에 수 십 억 원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짐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가 많이 납니다.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픈 것은 이러한 창업컨설턴트로부터 적자 가게를 비싸게 산 경우, 이 가게를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속인 창업컨설턴트에게 다시 부탁해서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창업컨설턴트들은 한 가게만 잡으면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중개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현재 포털 검색에 등장하는 컨설팅업체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법적 분쟁 중인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2~3년 전 여러 포털 사이트의 검색광고에 등장한 업체로서 현재 등록된 업체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실하게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들도 많습니다. 일부 '나쁜' 컨설턴트와 회사들이 전체 분위기를 흐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나쁜 창업컨설턴트들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려받는 액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컨설팅 계몽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사수하라'(가칭)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강의와 저서를 통해서라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컨설팅 사기만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선경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사업연수원 수료

-프랑스 파리 OECD 수습 변호사

-영국 법학사 자격 취득(GDL), 실무수습코스 (LPC)수료,

-가맹거래사, FC 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자문

6677sky@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