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줄 잇는 석탄 관련 논란, 어디까지?
[WIKI 칼럼] 줄 잇는 석탄 관련 논란, 어디까지?
  • 윤광원 정경부장
  • 기사승인 2018-08-09 16:57:19
  • 최종수정 2018.08.0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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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폭발, 북한 석탄수입 논란, 미세먼지까지
매연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매연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석탄은 지질시대 식물이 퇴적, 매몰된 후 탄화된 것으로 석유와 함께 대표적 화석에너지원이다. 오랜 시절 인류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특히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19세기 전 세계로 확산된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도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연탄불에 의지해 겨울 한파를 이겨내고, 밥을 지었다.

이런 연탄이 요줌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오전 8시48분 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조사중이지만, 현재로선 분진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화력발전소는 아직 공식 발전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발전소로 사전 점검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반대여론이 더욱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 대형 사고 때마다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가 재연됐다.

이 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유연탄은 탄화가 덜 된 '저질탄'으로 주로 산업시설에 사용되지만, 그만큼 인체와 환경에 무연탄보다 더 유해하다.

그런가하면, 최근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그런데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 들어왔다는 의혹이다.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제제결의 이후부터 북한산 석탄이 본격적으로 반입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았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주체인 남동발전을 조사중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

뒤늦게 비상이 걸린 당국과 남동발전의 모회사 한국전력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에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신뢰한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야당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수법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런 불법활동을 일삼는 요주의 선박들이 우리 영해와 항구를 무사 통행하고 출입하도록 방치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용서를 바라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자칫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도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일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동발전도 문제의 석탄화력발전소다.

석탄발전소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국의 푸른 하늘을 잿빛으로 바꿔놓고, 봄나들이를 즐기던 국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놈들이다. 배출기준을 높였더니 대기오염물질이 20%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도 올 봄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들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는 것.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하며,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석탄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연소과정 전후에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운송이나 저장되는 동안 탄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호흡기와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연소 후 석탄재와 온배수가 주변 땅과 바다를 오염시켜 생태계를 훼손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중국은 계획된 석탄발전소 103기를 취소하거나 건설 중단했다.

인류의 귀중한 에너지자원으로 고마운 존재인 석탄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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