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제결의안 위반인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문제의 선박들을 언급하며 “일본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정부도 선박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이런 논란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며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결의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수입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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