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투자 확대...대형 건설사들 “새로운 먹거리? 글쎄…”
정부, SOC 투자 확대...대형 건설사들 “새로운 먹거리? 글쎄…”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8.08.13 14:58
  • 수정 2018.08.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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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혁신형·지역밀착형 SOC 편성
건설업계, 제자리 걸음인 토목·건축 SOC 확충해야
대한건설협회의 모습.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 증액편성을 목표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대한건설협회의 모습.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 증액 편성을 목표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최근 정부가 생활혁신형 및 지역밀착형 사회적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토목과 건축 등 공공부문 예산이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대형 건설사들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에 대한 건설업계 반응이 나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전통적 개념의 토목·건축 SOC와 생활혁신형, 지역밀착형 SOC 등 3가지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중에서 후자의 몫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편성을 통해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화, 투자 활성화 등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형 토목·건축 등 전통적 SOC 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17조8000억원보다 늘리되 올해 예산 내에서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하고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밀착형 SOC 예산은 7조원 이상으로 편성된다. 예산은 문화·체육·관광·환경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짓는 데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활 SOC’라는 말까지 만들며 투자를 늘린다고 밝혔지만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은 총 3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토목·건축 등 전통적 SOC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 역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생활 SOC는 건설경기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장점이 있지만 사업규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낮아 수주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생활 SOC 사업은 수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생활 SOC 확충보다 토목·건축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예년 수준에서 유지되는 점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부 바뀌면서 주택 인허가 확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 관련 수치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둔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6월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는 SOC 투자 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공공공사의 저가수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건설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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