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사태는 약관 문제…필요한 입장 취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사태는 약관 문제…필요한 입장 취할 것”
  • 장우진 기자
  • 승인 2018.08.16 16:31
  • 수정 2018.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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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사태에 대해 보험사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제기와 관련해 필요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16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하다”며 “우리나라 금융은 고객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은 특약이 많아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근 규제개혁으로 전화한데 따른 입장도 전했다.

그는 “최근 이슈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금융감독이 끌고 가려는 가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통제”라면서 “선제적으로 컨트롤하면 견제와 균형을 잡는다고 보며 두 가지 명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은 장단점이 있다”며 “장점은 산업자본을 불러와 인터넷뱅크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잘 쓰고 ICT 기술을 갖은 기업이 기여토록 하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재벌의 사금고 문제,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면 자원배분 공정하게 안 되거나 인터넷뱅크 추진이 가계부채 부담 줄이는 문제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며 “감독기구는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우진 기자]

mavise1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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