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어째서 종전은 지금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였지만 미국 쪽 메시지는 혼재돼있다"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항구적 평화구상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이 담겨있지만, 미국은 분명히 비핵화 이후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WP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성급히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는 것과 상당 부분 같은 이유"라며 "그것은 종전선언이 의미있는 법적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상징적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또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항복문서'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 측이 '최대 압박' 접근법에 힘입은 명백한 승리로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특히 "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후임 정권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며 "반면 종전선언이 너무 강한 경우 미국이 협상 초기에 가장 강력한 카드 중의 하나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미국으로서는 논의의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히 오는 9월 북한이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결단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북한은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 총회는 18일 개최된다.   

WP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은 정권 합법화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승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상징성이 크면서도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해 법적 장애가 적다"고 분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13일 남북한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9월 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아울러 종전선언이 우선이라는 북한과 비핵화 약속 이행이 먼저라는 미국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소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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