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17일 공개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벌일 것을 지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의향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PLA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의 범위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북중 국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들어 북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발전 상황을 분석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총 145쪽 분량의 보고서 중 2쪽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특별주제(special topic)로 할애, 북한 관련 동향을 실었다.

또 지난해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도 결의안을 지지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2017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도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을 일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도 깊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병력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핵 미사일 행위에 반대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이 미군의 추가 배치 및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원유 전면 차단 등의 조치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것 역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치까지 수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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