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000억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예산에서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고용엔진은 멈춰 섰다.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러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7월에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예산에 포함되는 실업급여 지출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출액은 올해 실업급여 예산 6조2928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약 3조1천억원)보다 5천억원 이상 많다. 실업급여 제도 창설 후 같은 기간 지출액으로 최대 규모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6조6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안정성 강화 정책 등이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약 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이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지급 기간을 현행보다 1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djyang81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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