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이 구조적 문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특히 40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문제도 시급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문제를 거론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비판일 뿐”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할 방안도 검토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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