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경제특구' 조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개발전략 중심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4일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부분벅인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남북경협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시작된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2개가 지정됐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 부족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지방경제 발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전환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개발구는 권역별, 거점별, 목적별 특징이 있다.

권역별로는 남북접경, 서해, 동해 및 북중접경으로 구분된다.

특해 개성공단과 금강산특구가 포함된 '남북접경지역권'은 오랜 기간 남북경협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이어서, 경협 재개 시 이 일대와 연계된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권은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동해축'과 금강산~원산 일대를 연계해 추진이 가능하다.

거점별로는 경제개발구가 '가교'가 되어 다른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업지구는 '강령녹색시범지대'와, 원산.금강산특구는 '현동공업개발구'(북한의 강원지역) 및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목적별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목적에 따라 6개 유형이 있는데 종합형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농업개발구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개발구 정책은 비핵화 진전 시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경연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및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연계한다면, 남북경협 재개는 물론 신 경협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해 축적된 기존 경협의 경험을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며,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축과 서해축의 통일경제특구 실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대외개방전략 간 이해가 합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협 재개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 도출로 새로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외개방정책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동력확보 차원에서도 비핵화 진전이 요구되며, 주변국에서도 이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혈력 방안을을 마련해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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