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등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하고 카드 우대수수료 대책, 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안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은 "또 한번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근본 문제 해결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편의점주들은 "대책 모두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고 지원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언제까지 지원해줄 거냐, 장사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개선안 도출을 유도하고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본부에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동시에 가맹본부 보복 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한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대책"이라며 "자율규약만 보더라도 앞으로 논의 중인 거리 제한이 80m로 확정되면 안 된다. 동일 브랜드가 250m니까 적어도 타 브랜드 거리제한은 200m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담배권 거리가 업체간 직선거리 50m인데 실제 이와 엇비슷한 80m는 의미가 없다"며 "50m나 80m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80m는 본부 근접 출점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회원사인 편의점 5개사를 중심으로 현재 자율규약을 추진 중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회원사간 아직 구체적인 거리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과거 18년 전 적용했던 제한 거리가 80m였던 만큼 점주 포함, 업계 내외부에서는 이에 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점주들은 "지금 대책은 지원 대상만 있는 대로 다 늘려놓은 것"이라며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편의점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상 엇박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1인 창업, 1인 기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중요한 것은 고용하는 사람, 특히 고용을 많이 하는, 종업원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가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현재 지원책은 마치 1인 기업을 장려하는 게 방향인 것 같다"며 "막막하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집회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에 서울과 전국 각지 편의점주 300여명도 참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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