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8/32949_9769_319.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전직 관리가 26일(현지시간) 비판했다.
국무부 관리 출신인 YJ 피셔는 이날 CNN에 기고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북한과 관련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가 옳다"고 역설적으로 비꼬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2016년 국무부에서 일했으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피셔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무역전쟁은 미국의 다른 목표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노력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북한 비핵화에 협력해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피셔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외교적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피셔는 "무역전쟁이 단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까지 멈추게 하려는 것으로 중국 측은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무역전쟁을 새로운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는 이어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존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셔는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때때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지만 자주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좀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동반자가 됐다고 평가했지만 지금 시 주석은 매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셔는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의하면 시 주석은 9월에 북한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대한 외교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또 다른 걱정스러운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달 말 러시아의 '동방 18(블라디보스토크 18) 군사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피셔는 "중국은 전 세계에 걸친 우리의 목표를 약화시킬 능력이 있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돕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은 무역전쟁으로부터 볼 수 있는 외교적 악영향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도 25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무역전쟁은 중국에 상당한 분노를 불러왔고, 미국이 북한 경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돌아서려 할 경우 중국 정부가 협력해달라고 설득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재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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