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아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국굴기'를 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북한핵문제 등 풀기 힘든 대외적 문제 외에 내부적 요인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외 영향력 강화에 대규모 부채, 고령화, '중진국 함정' 등이 저해요인"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미국 같은 초강대국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 대외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항공모함과 최신형 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군사기지도 건설하고 있다.

또 일대일로 등 국제적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세계에 500여 개의 '공자학연구소'를 건립해 중국 문화의 전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첫째는 대규모 부채다.

중국의 그동안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근본적으로 투자 주도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채를 유발해 기업 및 은행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당국도 투자 주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성장 둔화의 신호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는 높은 성장률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둘째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중국은 최근 출산률 하락과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 '고령화 국면'에 진입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 진입 전에 고령화 문제가 발생, 다른 국가들의 기존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투입할 재정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은 이미 핵심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오는 2023년부터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로는 중진국 함정이다.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9000달러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세가지 요인 외에도 중국의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자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방국이 없으며, 이는 미국 같이 세계에 절대적인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최근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 자국의 경제 및 사회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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