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는 점,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 온 진보진영이 이 같은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 미래·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기류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고 있다.

최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윤 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