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갔다.
남영신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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