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개편"...기준 엄격해 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가운데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자 병무청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는다.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이러한 특례 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다.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예술분야에서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서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분야에서 국위 선양에 버금가는 활약을 해도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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