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재정이 절실하다며 포용국가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에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 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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