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33877_10673_030.jpeg)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당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린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바탕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1일 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직종 등은 올해 중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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