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33959_10766_562.jpg)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부 선수들과 관련해 제기된 병역특례 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한 제도 도입 전제 아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12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기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체육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20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예술·체육요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다른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일단 면제해주되 은퇴 후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체육선수가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BTS)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왔다"며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쉬운 사안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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