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범죄인 '재판거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반성 없이 '침묵'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90% 기각하고 있다는 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과 언론도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

한양대 로스쿨의 박찬운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고했다.

그는 기고에서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다"면서 "알고 보니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라면서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이쯤 됐으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려야 할 텐데 어쩌면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묻고 "이 사건의 백분의 일도 안 되는 사건에선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정조사와 특검카드를 빼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여전히 법대를 지키고 있고,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을 '열에 아홉'을 기각하는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 천 법관들은 조용하다"면서 "관련 대법관들 물러나라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기대를 걸어야 할 지 자꾸 의심이 간다면서 "그에게 이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의자가 있는 건가"고 질문했다.

그는 "몇 몇 진보언론을 빼고는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헌정유린' 사태를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보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힐난하면서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보혁충돌이라는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을 보면 복장이 터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더욱이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제로 의견 표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교수는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얘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건가"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선 우리가 나서야 한다.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원의 수사 협조, 관련 대법관 사퇴,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런 모습을 법과 정의를 갈망하고 미래의 법률가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보여줘, 그들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 주장이 SNS 상에서 '모기 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 주고, SNS든 신문.방송이든 글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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