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특히 중국에 강경...효과는 '의문'
트럼프, 무역전쟁 특히 중국에 강경...효과는 '의문'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9.10 17:16
  • 수정 2018.09.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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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차 관세, 중국 경기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에서 특히 중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에서 특히 중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는 곧 시행될 것이고, 추가로 2670억 달러 관세도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지만, 3차 관세부과 관련 공청회 직후에 나온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 시장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우방국'인 캐나다와 일본에까지 전선을 확대, 캐나다에게는 자동차 관세,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일본에게는 "협상이 실패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특히 강경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행보는 전반적으로 수많은 무역 전선을 중국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여러 무역 파트너와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은 무역 적자 규모가 크고 '지정학적 이슈'가 연계돼 있어 대중 강경기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는 "미-유럽연합 간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대중 2000억 달러 관세 25% 상향조치를 언급하고, 8월말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제3세게 투자를 비판한 것은 미국의 '대중 집중 전략'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을 기한이 없는 '냉전'(Cold War)라고 표현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 지지세 결집을 위해 대중 관세 부과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보를 단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은 주기적으로 고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대중 강경파'가 득세하는 데다, 의도와는 달리 현 정책들이 무역적자를 오히려 '확대하는 구조'이므로 무역 이슈는 주기적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면서, 이는 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위를 평가하는 '전초전'으로 평가했다.

노무라는 "미국의 요구대로 '제조 2025'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체제 부정과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계획의 일부 조정을 제안하고 미국이 표면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핵심 전략이 바뀌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 중국 인민은행장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제지 차이신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실 심각하지 않다"며 "수학 모형으로 분석해본 결과,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포인트 이하"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중국이 미국에 5000억 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 경제에 얼마나 충격이 될 지는 신속히 수출선 다변화에 나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중국은 신속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아울러 중국 경제는 여전히 연 6%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외화 보유액도 충분하며, 변동관리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충격을 완화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중미 무역 균형 목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미국은 '비교 우위'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무역적자를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비교 우위 차이 탓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NH투자증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NH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관세의 실제 발효 시점이 중요하다"며, 발효 시점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연 이유는 3차 관세인상 발효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이 적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해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무리한 정책 실현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 하락요인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도 발효 시점 및 방법에 대한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연주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발 무역정책을 '선반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3차 관세 인상의 지연과 단계별 실행은 '공포'보다 '안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시진핑도 결국 자국 내 경기 상황을 봐 가면서 행동한다"며 "양국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향후 트럼프와 시진핑의 행보를 가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시점을 중간선거 이후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3차 관세와 중국의 경기 둔화, 엔고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두연 연구원은 "미 달러화는 강한 달러 수준과 강해지는 속도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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