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터뷰] 김승욱 중앙대 교수 “문재인 정부, 전문가 인정하고 ‘소득주도정책’ 포기해야”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비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학이 아니라고 한다. 경제 영역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중산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경기침체의 위기 시에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라고 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를 두고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 사이에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케인즈주의 경제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케인즈는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공공지출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9.7%로 올해 7.1%보다 높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이 162조(35%) 수준으로, 증가율은 17.6%다.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39.4%다.

김 교수는 “대개 예산은 명목성장률, 즉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과 비슷하게 높여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이 전망치 4.4%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그래서 ‘슈퍼 울트라 예산’이라고 한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사회 현상으로 △자영업자 충격 △고용 감소 현상 등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도 다르다”면서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임금생활자는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의 속도도 문제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임금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급여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고용이 충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재정지출은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공무원을 늘리거나 복지지출 등 경직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조절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신규 취업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25만명 내외를 오르내렸지만, 최저임금이 16.4% 오른 올해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3월 11만2000명 가량으로 줄어든 신규 취업자는 △5월 7만2000명 △7월 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고용을 늘리려고 했지만 공무원 숫자만 늘어났을 뿐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른 올해 들어서 비농림어업 취업자는 2만9000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최근 나타나는 실업률 증가 추세와 고용률 침체 현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진학률이 높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2.9%이므로 잠재적 성장률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현 정부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 20조 풀면 200만명에 10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여당 일각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업의 본질을 사회환원이라고 보는 시각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반기업 정서의 기초는 기업들이 돈 쌓아놓고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그들과 경쟁하려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신규 주식을 발행하기 보다 유보 이윤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요즘같이 해외 주주들이 많을 경우 배당요구가 아주 거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풀라고 하는 것은 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환원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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