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행정에 청년층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500억 규모로 새롭게 편성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서울시의 기본 시정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편성하게 된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인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해 청년청으로 재편한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두고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로 상설 운영되며, 역할도 확대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해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간행사였다.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의 만20~40세 청년 인구는 전체 서울 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6%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예산제를 비롯해, 서울시 청년위원(만19~34세)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약 200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재 평균 4.4%에서 15%까지 끌어올려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1천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를 구축해 향후 서울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선정 시 인력풀로 활용한다.

청년인지예산제는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청년인센티브제는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며, 미래혁신프로젝트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고 청년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청년자치정부 출범 밝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chc@yna.co.kr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에는 월급이 많으면 좋은 일자리였지만,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느리다"며 "기성세대 시각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jshin2@wikileaks-kr.org

신 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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