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국회 제출, 내년 2986억원 추가 소요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비준동의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국회로 제출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는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 보여,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준동의안 제출은 단지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긴 여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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