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사진 가운데. 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등이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인사' 지적을 의식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며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 결정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며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정신을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기장 기본적인 역할인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유 후보자가 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기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사법부 코드인사와 1996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구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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