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주요 편의점 각 사 점주 대표들은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권은희(19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채이배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민감한 편의점업계가 고용인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점주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고 수익은 제자리 걸음 상태"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도 살 수 없어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난해 점주 제외 평균 점포당 고용 인원은 4.5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약 일자리 5만명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편의점 업체 19%만 받고 있다. 4대보험과 관련한 업계 구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점주들은 주휴수당을 없애고 4대보험을 적어도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성토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같은 점주 호소를 하나씩 재확인하면서 경청했다. 업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점주들은 "15시간 이상 일하면 20%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한 사람 오래 일 시킬 수 없고 쪼개기 등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4대보험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 80% 이상이 4대 보험을 원치 않는다. 대부분 10만원, 20만원이 당장 필요한 경우고 용돈벌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는 점주가 연말 직원당 2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한다. 

담뱃세,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점주들은 "저희 매출 50% 이상인 담배 74%가 세금"이라며 "점주인 저희가 정부 세금을 대신 걷어주고 있다. 저희는 이들 세금까지 카드수수료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담배 매출로 연간 5억원 이상 카드수수료를 적용 받는데 이는 결국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매출로 실제 점포 매출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잡힌 매출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포당 카드수수료로 월 100만원을 내는 곳도 있는 게 현실이다. 

점주들은 "담배 매출만 빼도 점주 80% 이상이 영세 상인이 된다"며 "이게 실제고 영세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매출 5억원 이상 2.5%, 3억원 이상 3.5% 카드수수료는 영세 점포인 경우 1.3%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점주들은 현재 편의점 등 소상공인 경영주 입장과 전혀 상관없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점주들은 "정부 임명 9명의 위원 중 적어도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경영주 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전국 편의점주 대표 단체인 저희를 놔두고 입맛에 맞는 개인 점주와 다를 바 없는 곳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 모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전편협은 "업계는 진입 문턱을 낮춰 저투자 저수익 구조가 가능해졌고 본사는 외형 성장을 이뤘다"며 "편의점업계가 급성장하면서 근접출점 등으로 개별 점포 수익은 악화됐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인데 문제 점포는 본사가 임대차를 얻어 점주만 바뀌는 형태"라며 "해당 형태는 인건비는 올라도 돈이 나올 데는 없어 2년 계약 후 점주는 망하고 바뀌어도 점포는 안 망하는 구조"라고 했다. 

한달 100만원, 150만원 월급 받는 점주는 2년 후 망하고 나가도 점포는 점주만 교체하면 점포는 폐점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업계 과다 출점과 경쟁으로 이어졌다. 점주는 계약할 때 가맹비를 내지만 2년 후 나올 땐 해당 가맹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전국 4만3000개 가량의 점포 가운데 약 1만5000개가 점포 시설 등을 공짜로 대주는 이같은 본사 임차권 기반의 점포다. 중간에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을 적게는 2000~3000, 많게는 5000만원을 내고 나가야 하는 5년 계약 형태도 저수익 점포라면 접고 나가는 게 쉽지 않다. 

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분을 30%는 우선 정부가 지원해주고 본사도 30% 더 지원해주면 나머지 40%는 국민으로서 저희 점주가 감당하겠다"고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내용을 토대로 입법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저임금은 더 올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시각이 많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의를 갖고 행동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 담뱃세와 카드수수료 문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저희 나름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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