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개입 '외세' 제재...러시아 이어 북한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 해외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재발을 막고자 해외 세력의 선거개입을 단죄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45일 이내에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전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정하게 돼 있다.

행정명령 적용 행위에는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뿐 아니라 역정보와 선전(프로파간다)의 미디어·온라인 배포 등이 포함되며,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댄 코츠 DNI 국장과 함께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선거 캠페인 역정보를 퍼트리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는 걸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도 "선거개입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러시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미-러시아 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 당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츠 국장은 선거개입 주체와 관련, "추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징후를 봐왔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그 능력을 봐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러시아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코츠 국장은 현재로선 러시아가 2016년 수준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중국과 북한, 이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이어 선거개입 가능성도 의심하며 사이버 감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 중국이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제재가 실제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민감하고 때로는 위험한 작전"이라며 정보 소스 등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우리는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며 "우리가 보는 것은 (선거개입) 능력과 시도들로,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계속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내정에 개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 역시 그럴 것"이라며 선거개입 주체로 북한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에는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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