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불안 확산...“정책 여력 제한적”

부채 축소 나서 그림자금융 위축, 유동성 압박 심화

중국 정부가 부채축소(디레버리징)에 나서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이 위축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됐으나 정책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7년 초부터 금융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축소에 적극 나서면서 중국의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위축됐다.

사회융자총액은 2분기까지 둔화 추세가 지속됐고 그림자금융의 위축세도 현저했다.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포함한 광의의 그림자금융이 상반기 중 65조6000억 위안에서 62조9000억 위안으로 2조7000억 위안 감소됐다.

인민은행 등 규제당국은 그림자금융 억제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면서 작년 3월 은행권 거시건전성평가를 시행하고 지난 4월에는 자산관리업무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자산관리상품의 암묵적 지급보장, 만기불일치, 복잡한 구조,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처럼 그림자금융 규제와 부채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신용공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 갈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권 은행대출 등이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 축소 간극을 메우지 못해 저신용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도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회사채 부도와 발행 취소가 증가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기준 AAA+와 AA- 등급 회사채(5년) 간 스프레드는 연초 150bp(100bp=1%)에서 최근 300bp 내외로 급등했으며, 회사채 디폴트는 7월 누계 316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불안이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일부 보완정책을 시행했다.

인민은행은 올해 요구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PSL)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독려했다.

국무원은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일부 부가세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과거와 같이 중국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강온정책을 반복해 나가겠으나 최근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위안화 약세 ▲미중 무역분쟁 ▲과잉부채 ▲부동산 버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과 부채축소를 미루기 힘든 상황이므로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는 보완적 수준에 그치고,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 중심으로 자금압박과 퇴출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봤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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