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고용사정 악화 관련 논란과 관련,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시적 진통'이라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가 민간 증권회사에서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8월 한국 고용지표와 관련, '구조 변화의 과도기 국면'이 보고서를 12일 내놨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하건형 연구원은 13일 "고용 부진이 심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의 여파도 있으나, 내수 '수요 부진'의 악영향이 더욱 크다"면서 "단기적 경기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가 정부 의도대로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고 소비가 늘면 고용도 증가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도 자체는 '긍정적'이나, 단기적 수요 부진이 고융 악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고용 악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통화보다 재정 중심의 정책 운용을 이어가고 있다"며 "2019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9%대 증액하는 등 '슈퍼 예산'을 예고한 만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1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 부진에 대해 "오전에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때 '속도 조절'도 에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 부진은 정책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고용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각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는 것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션으로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년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및 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고용 부진에 따라 내수 경기가 추가 둔화되는 하방리스크도 확대됐다"며 "고용 부진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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