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혁신을 선도할 ‘메기’(경쟁 촉진제)로 불리며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800억원으로, 3개월 늦게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1조3000억원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케이뱅크는 출범 후 1년여 만에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케이뱅크가 10.71%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67%포인트 낮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까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8%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16.85%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주요 은행의 평균 15.92%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가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지분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꼽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현재 4%(의결권 미행사시 10%)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서만 34% 또는 50%로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은산분리 규제를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사정을 보면 다소 의아하다.

카카오뱅크는 9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후 2016년 2991억원, 지난해 5000억원, 올해 5000억원 증자에 차례로 성공하며 자본금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금 160억으로 출발 후 작년 1500억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했지만, 지난7월 목표치 15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맞는 비지니스 모델 발굴에 성공하지 못해 증자에 실패했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1조원 증자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조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이후 잇따른 유상 증자 성공으로 자본금을 늘리며 순항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금난이 은산분리 규제에 따른 것인지 물음표가 그려지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내달 말을 목표로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케이뱅크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비전 제시가 충분한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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