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병 등에 걸렸을 때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런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아 입원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 관련해서 산모 등이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줬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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