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포함해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한다.

전날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인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를 포함해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했다. 

이에 대한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됐지만,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을 자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애초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성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30대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걸 시행령에 넣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꼼수”라며 “이보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산업재벌이 금융쪽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열어놔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민예금을 자기 회사 존립이나 경영이 어려워 질 때 사용한다는 것인데, 사실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도 독립회사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부갈등을 감안해서라도 해당 조항을 반드시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인터넷은행이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조해 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 "재벌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반대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은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인해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80%가 은행산업을 과점인데 주주의 70%가 대부분 외국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혁신”이라며 “ICT 기업들이 금융산업에서 혁신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해서 만약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실 여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30대 상호출자 제한하는 기업집단도 거의 들어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했다. 대주주한테 돈 빌려주는 것은 일체 할 수 없더록 법률로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삼성 등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합쳐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계기가 돼 인터넷 금융 활성화가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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