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대중소 유통상생안, 산업계 '도도한 흐름' 막아선 안돼"

전국상인연합회, 그리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0일 개최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자리에서 "유통규제가 산업계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중소유통업계 공존을 위한 방안은 산업계 흐름을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잘 타고 넘어가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이어야 하고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또한 "산업계 흐름에 따라 마련한 정책이나 규제로 특정 계층이 피해를 본다면 보완하고 갑질이라면 막는 것이 정부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중소 상인뿐만 아니라 유통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각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길을 찾기 마련"이라며 "결국 현상 이면의 원인과 결과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어떤 정책으로 혜택 입는 이가 있고 피해 보는 이도 있는데 전체를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마 2년 후 어쩌면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며 온라인을 규제해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며 "모든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업계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넣어야 하는지, 온라인이 대세고 업계 흐름이니 모두 인공지능을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상권 유입력이 클지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보경 e컨슈머 단장은 "소비자를 위한다면 품질과 가격, 접근 용이성, 다양한 선택이라는 4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하든 규제를 풀든 이 4가지를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기자동차 사용을 권장하면서 부족한 인프라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대표적"이라고도 했다.

이에 더해 토론 좌장을 맡은 김익성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는 소비자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소비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가성비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미처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 전통 등과 관련해 규범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 관계자는 복합몰 규제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복합몰은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물건을 사서 직접 진입하는 형태로서 지역 상권 등이 매출 감소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지만 복합몰은 납품업체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매장 70% 이상이 중소업체가 구성하고 있다. 복합몰은 이들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마련에서 이같은 부분이 심도 있게 고려,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통규제는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 변화를 가져와 규제로 인해 새로운 업태, 새로운 점포가 신규 진입할 때 규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중심 상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 중소유통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상권내 대중소유통간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외 도심 상권, 이웃 상권, 교외형 상권간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규제 중심의 낡은 중소유통 활성화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의 조 교수 대형마트 주변 상권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8년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km 이내 점포수는 약 11%, 주변 점포 매출액은 약 20%가 증가했다. 동시에 같은 요일 의무휴업일과 비의무휴업일 주변상권 소비금액 분석 결과 의무휴업이 아닌 날보다 의무휴업인 날 주변 점포 소비금액이 같은 기간 8~15% 감소했다.

특히 현재 일요일 의무휴업과 수요일 의무휴업 지역 비교분석 결과 수요일 의무휴업일 주변점포 매출이 지난해 기준 11% 많은 것으로 분석 됐다. 또한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수요일 의무휴업일보다 온라인쇼핑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수요일 의무휴업이 주변 점포에 더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미나 직전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주변 영세 상인 폐업이나 매출 하락이 정책적 지원 속에서도 지속돼 안타깝다"며 "대형유통사들이 유통상생을 통해 모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골목상권 재건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익성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는 각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나 SSM이 주변 상권과 협력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유통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농어민 등 납품업계 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정책 세미나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지정 토론자로는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송보경 e컨슈머 단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박맹우 국회의원과 최운열 의원, 김종석 의원, 박정 의원까지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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