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들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된 비핵화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란 단서가 붙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계획이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상과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대가로 받기 원하는 상응조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북한이 그간 밝혀온 종전선언 외에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지 주목된다.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추진하면서 상응조치로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인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새로 꺼내든 만큼 제재 완화를 상응조치 차원에서 원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추정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 적시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이 본격 추진되려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관건이라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선거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모든 작업의 일정이 잡힌다면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하자는 제안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제안을 던져 놓은 가운데, 논의 결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미국 입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중재외교도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북한의 요구하는 종전선언 간의 간극 좁히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신고-검증의 수순을 밟겠다'는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올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잘 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비핵화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상황"이라며 "남북이 만든 판을 한미가 살려서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간의 전개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소영 기자]

flying_bongb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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