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몰아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여당을 향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적 있다. 이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상세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비준 동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전향한다면 한국당만이 비준동의를 반대하게 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평화당도 한국당을 향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압박을 가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북한에서도 이에(남측의 비준동의에) 상응하는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북핵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부연했다. 
 

그러나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체제 구축은 핵 폐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한국당을 일컬어) 평화의 방관자니 어쩌니 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 의혹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 간의 충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의 국회 기획재정위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서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의원총회 합동회의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실상 허가한 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 김병준 위원장은 의총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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