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프랑스-UAE 무기거래 로비스트 '알 유세프' 폭로
위키리크스, 프랑스-UAE 무기거래 로비스트 '알 유세프' 폭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8.10.01 15:36
  • 수정 2018.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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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프랑스 국영기업 - UAE간 무기거래 로비. [위키리크스 홈페이지 캡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프랑스 국영기업 - UAE간 무기거래 로비 논란. [위키리크스 홈페이지 캡쳐]

위키리크스가 프랑스 국영회사 GIAT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에 이뤄진 36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놓고 벌어진 수수료 논란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중재재판소(ICA)의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위키리크스가 지난 28일(현지시간) 폭로한 이 문서는 388대의 르클레르 탱크(Leclerc combat tanks)와 46대의 장갑차 및 2대의 훈련 탱크, 그리고 예비 부품 및 탄약들을 포함하는 무기 거래 수수료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 문서는 2008년에 약속 이행을 전제로 1993년에 조인되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업가인 압바스 이브라힘 유세프 알 유세프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GIAT(현재 Nexter Systems)가 자신에게 약속한 거래 금액의 6.5%에 달하는 수수료(도합 2억3,500만 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회사 GIAT는 알 유세프의 회사인 ‘케노자 자문경영(Kenoza Consulting & Management Inc.)’을 통해 그에게 1억9,5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케노자 자문경영’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알 유세프는 현재 거의 4,0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IAT의 변호사는 OECD의 의 반부패협약(OECD Anti-Corruption Convention)이 프랑스의 법률에 적용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지불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GIAT는 “케노자 자문경영이 반부패 조항들을 위반할 의도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알 유세프는 수수료 중의 단 한 푼도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에게 뇌물로 건네진 바가 없으며 반부패 조항들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GIAT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른 초과 보상 요구가 부패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면 이 목적은 협정의 양 당사자 간에 그러한 의도로 인지되었음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소는 알 유세프가 추가 수수료를 어떤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알 유세프의 반박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그가 르클레르 탱크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탱크들에는 독일제 엔진들이 장착되었는데, 이 사실 때문에 독일제 무기들의 중동 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들에 저촉되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알 유세프는 이 법률들에 따른 면책 조항을 획득하도록 독일 당국에 로비를 벌여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최고위층 결정권자가 포함되는 로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 유세프는 증인진술 과정에서 어떤 독일 관리의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독일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알 유세프는 만일 자신이 정식 수임료를 청구했다면 GIAT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 달러씩 지급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금액은 애초의 거의 2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금액보다 훨씬 적은 51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에 불과한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 비율은 정당한 액수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 요구하는 수수료는 알 유세프 자신이 책정한 기준을 초과하며 중재재판소의 기준으로 보아도 과도한 액수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알 유세프의 요구는 각하되었으며 중재재판소는 그에게 중재 비용으로 GIAT가 지불해야 하는 11만5,000유로에 더해 5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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