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일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응해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서로 맞고발한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본회의장에서 더러 욕설도 나왔다.

심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평소 차분하게 답변하는데 이날은 달리 종종 언성이 높이며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어 그는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주장하면서,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거론하며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이 생각났는지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신문을 들고와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김 부총리에게 반박했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거론하며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심 의원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거론하는 등 김 부총리를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고 거론될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으며,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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