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0% 수준을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9조원이다.

이는 은행 계정의 약 10%인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제외한 규모다.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의 LTV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을 고려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은 153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인 470조원의 약 1/3에 해당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 LTV'로 분류한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LTV가 높아 위험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다.

153조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 LTV 대출 규모는 2010년(43조원)에서 2012년(60조원), 2013년(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지만, 2016년에는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2 대책'에 따라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다.

고 LTV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대에서 25.3%(2014년), 34.7%(2015년), 35.9%(2016년), 32.5%(2017년) 등으로 커졌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웬만한 대출자는 집값의 절반 넘게 대출로 끌어 쓴다는 의미다.

이처럼 불어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 측면에서는 하향 곡선이다. 전체 연체율이 0.70%,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이 2.06%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다만 고 LTV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처럼 급증했는데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것은 저금리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키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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