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전면 금지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개편안도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이달 15일로 특정했다.

이날을 기해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민간보증사를 통해 열어주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경직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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