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천안함 대응' 5·24조치 해제 검토 중...시행 8년만에 폐지될 지 주목
강경화 '천안함 대응' 5·24조치 해제 검토 중...시행 8년만에 폐지될 지 주목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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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인 5·24조치가 시행 8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24 조치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하나둘씩 해제돼 현재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효력이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치도 지난달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5·24조치는 해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를 과감히 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 못 하는 이유가 5·24 조치 때문이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 유엔 대북제재가 더 큰 이유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대응이며, 5·24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북 대량 현금(벌크 캐시) 지급과 금융 거래 금지 등 유엔 제재로 인해 금강산관광 재개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당장 해제 검토가 아닌 대북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한 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5·24조치 해제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의 실익이 없는데 굳이 논란을 무릅쓸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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