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에 대해 "국내 편의점포 5년 계약에 1년인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추가로 더 늘리겠느냐, 늘린다면 몇 년 더 늘리겠느냐"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 매출에서 편의점 본부와 달리 가맹점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편의점 4개사 2007년과 2016년 10년간 명목상 매출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을 비교해보면 본부는 명목상 매출과 실질 매출 모두 크게 증대됐다. 명목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질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명목 매출은 3배 가량, 실질 매출도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편의점주 명목 매출은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6억900만원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매출을 보면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우 의원은 "10년 동안 본부 매출은 크게 올랐지만 가맹점주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같은 결과는 그대로 사회에 반영돼 2013년 초 4명의 편의점주들이 자살했다"며 "이를 보고 민주당서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법 등을 통해 인테리어 등 강제해온 부분을 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 시행과 가맹점주 소득 등을 살펴보면 가맹점주 매출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출점을 막는 게 핵심"이라며 "인구 약 1억3000만명의 일본이 편의점 가맹점포가 5만개 가량"이라며 "인구 5000만명의 한국이 4만개, 개인 슈퍼까지 5만개가 넘고 있다. 도저히 가맹점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도록 하고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계약 기간이 15년이라면 12년을 시행해주고 있다.

우 의원은 조윤성 GS25 대표에 대해 "본사 매출이 늘 동안 개별 점포는 마이너스 매출이 나왔다"며 "10년 동안 점포는 실질 매출이 떨어졌는데 GS25는 어떤 역할을 했나"고 물었다. 조윤성 대표는 "점주 최저수익보장은 지난해 96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외 과당경쟁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전기세도 100%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50% 가까운 출점을 억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정승인 대표와 조윤성 대표에 대해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최저수익 보장을 1년만 해주면 되겠냐. 편의점주 안정되도록 늘릴 의향이 있나. 보조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조윤성 대표는 "보장 기간을 늘리는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점포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점포 매출 신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물류와 상품,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분명히 개선하겠다. 이같은 개선 중 하나가 최저수익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우원식 의원은 희망폐업, 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GS25의 포괄적인 답변은 저한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겠다와 마찬가지로 들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산업부도 적극 나서줘야 한다. 편의점 종사자만 66만명, 가족까지 100만~150만명 가량이다. 지나치게 불공정한 근접출점이 편의점주 목을 옥죄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수익보장과 희망폐업, 가맹점주협의회 교섭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산업부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정위와 저희 부처 모두 다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 있는지 들여다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일표 위원장도 "정승인 대표와 조윤성 대표, 편의점업계는 그러면 최저소득보장제를 1년 이상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 몇 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는 것인지"라고 물었고 조윤성 대표는 "본부 수익이 보장돼야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윤성 대표는 "무엇보다 근접출점 문제가 가장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정위에 자율규제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로 심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답변이 오면 자율규제협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방지해 갑자기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자율협약에 대해 "80m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최저수익보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 조 대표는 "80m는 최소 원칙"이라며 "실제 10m 바로 옆에 출점하는 게 문제인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고 80m를 제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용주 의원도 "최저수익보장 늘리는 것이나 희망폐업 허용 등을 안 할 것 같아 다시 물으려고 한다"며 "일본이 15년 계약 중 12년을 보장해주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셨다면 전체 계약기간의 5분의 4인 것, 그리고 우리는 5년 계약 중 1년 보장으로 5분의 1인 것이 같은 취지라면 너무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가 선택하고 자율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조만간 입법화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회에서 최소수익보장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만들 것이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윤성 대표는 "부작용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최저수익보장 근본 배경은 과당 출점"이라며 "업계는 과당 경쟁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점포 매출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망하게 만들 타깃 업체를 두고 1년 안에 망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당 경쟁이 심한 업종에 대해 업계만 맡겨두면 안 되고 최저수익보장 기간 등은 법안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해결이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업계 자율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추가 질의를 통해 우원식 의원은 "추석 때 명절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했다. 37시간을 가게 지키다보니 죽고 싶더라고 했다. 법 개정 이후 이제는 전기료 지원으로 24시간 강제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구정 때라든지 하루라도 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승인 대표는 "급하게 이번 추석 때 사발통문으로 600개 점포가 쉬었다"고 했고 조윤성 대표도 "저희도 6600개 점포가 쉬었다. 하지만 편의점포 본질 자체는 24시간 고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실직자나 명절 때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을 때 편의점은 고객 편의를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하철 등 그런 데만 쉬어도 되고 편의점주도 일하는 사람이자 소비자, 사람이다. 최소한 인권이 있다.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게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조윤성 대표는 "이제는 경영주 편의도 생각하겠다.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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