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1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과열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장이 과열된 것은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부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재거론했다.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2∼2016년 4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율은 44.9%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은 세금폭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며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에 달할 정도로 신중해야 할 주택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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