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1분당 한명씩?' 호주 대도시 이민 어려워진다... 호주정부 이민 규제 추진
[WIKI 프리즘] '1분당 한명씩?' 호주 대도시 이민 어려워진다... 호주정부 이민 규제 추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8.10.11 08:08
  • 수정 2018.10.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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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대도시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대도시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순환도로. 최정미 기자

앞으로 호주로의 이민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 시드니와 멜버른이 대도시 이민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호주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 밖에서 정착하도록 하는 총리 스콧 모리슨 정부의 규제 원안이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1분당 한 명씩 밀려드는 '이민 러시'가 이 두 대도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으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두 도시의 인구가 50% 증가한 반면, 거주민들은 집값 상승과 교통 체증, 임금 정체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구-도시 인프라 장관 앨런 터지는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규모가 더 작은 지역에 보내 그곳에서 최소한 몇 년을 거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중이다.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전체 이민자 수치의 절반 이하, 특히 기업체 후원 하에 주요 대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정착한 가족과 결합하기 위한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대도시들과 지역 중심지들 사이의 더 빠른 철도 연결망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민자들로 인해 시드니의 인구는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이민자들로 인해 시드니의 인구는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호주의 인구는 선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모리슨 총리의 내각 멤버 중 한 명인 스티븐 시오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드니와 멜버른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 지역들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들의 정부가 이민에 대한 강하게 규제하는 동안, 호주는 반대 노선을 취해왔었다. 영구 이민 프로그램으로 2017년 회계연도에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의 수는 거의 18만4,000에 달했다.

호주의 정세를 연구하는 독립 연구소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는 지난해 6월, 호주 시민들의 반 이상이 매년 들어오는 전체 이민자 수가 적당하거나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40% 정도가 이민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이민자들을 평가하는 호주의 소위 ‘점수제’는 호주 내의 필요에 따라 숙련 노동자들을 등급에 올리며, 또한 건강과 성격에 관한 테스트도 거치게 한다. 이들 예비 이민자들은 호주의 국가 기관과 역사, 가치관에 대한 영어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호주로 숙련 노동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는 인도로, 지난해 전체 이민자의 21%를 차지했고, 중국이 15%, 영국이 9%로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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