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가계통신비 인하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완전자급제가 모범답안 될까? 단말기 값이 문제

가계통신요금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보편요금제를 비롯해 완전자급제까지 도입과 반대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업계에는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예시안은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 이상을 2만 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는 이미 이통 3사가 이 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법률로 명문화시켜 저가요금제와 데이터 요금 인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야당은 현 정부가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으로 민간의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갖고 관련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시장을 망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완전자급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로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유발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급제는 스마트폰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사고 통신사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하는 제도다.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통신사들이 지원금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설문결과 소비자들도 완전자급제를 원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는 제조사가 경쟁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완전자급제를 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내부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급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올해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자급제 단말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의 경우 이통 유통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통신사 대리점 종사자들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따른 마케팅비(장려금)를 지급 받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들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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